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서 징구 수원·의정부·청주·대전행정전문변호사 – 행정청의

 일상생활이나 지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사, 형사사건과는 달리 행정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분야이며, 이해관계가 없어 관련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각각의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같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근거 법령이 다르고 원인과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행정청은 정기적으로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은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많은업소들은공무원작성사실확인서에어떤확인을해야하는지,마지막에꼭서명을해야하는지,어떤효과가날지에대해서궁금해하고계십니다. 이러한 회답은 항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1.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한 확인

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현장에 대하여 당사자가 확인한 문서로서, 추후 행정처분 등을 받을 때 담당공무원이 수집한 현장증거와 함께 당사자의 진술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서에는 ‘사실’만 밝혀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기나 의도 등 확인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①정화장치가 경우가 있다 ②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지 않다 ③A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 경우가 있다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현장에대한그대로의사실을적는것이일반적이고기타추상적이거나자의적인내용이포함될경우에는수정을요구하는것이필요합니다.

2) 사실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

위반사항을 적발한 공무원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때많은사업주와관리자들은이렇게불리한문서에서명을해도될지를고민하게됩니다.

먼저 정확한 내용이라면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가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사실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실과 현장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행위 확인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서명하는 것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사실확인서의 효과

사실 확인서에는, 사업소의 어떠한 상황 또는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추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효과는 자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행정법률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일정한 문제나 사실이 발생하면 그대로 위법이 되므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인정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현장에서 해당 법조항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확인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일 뿐이며 적용되는 법률 등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의 적용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이 그 내용의 정확성 등을 재차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법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또는 특별사법경찰 등의 단속 또는 점검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행정처분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아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또는 청문의 기회는 행정청이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말 귀중한 기회이므로 반드시 행정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성 행정전문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법률자문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며 행정처분의 실무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업정지, 조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에 시달리는 경우 김준성 행정전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김준성 변호사 031-215-1159www.jskimlaw.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4층